가업승계의 의미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시장의 87.7%를 담당하며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의 중요성

기업은 가업승계에 대비해 사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업승계대책을 수립해
가업승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가업승계의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게되면
기업의 존속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전략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주요 장애요인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므로
가업승계 대책으로 역시 절세전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1세대가 2대에게 가업을 승계하면서 그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가업승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절세방안이라 함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가업을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현행세율

증여세 과세체계 요약

항목		계산방식	주요내용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적금 등이 과세대상임
	-	비과세, 불산입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금융기관채무 등)
	+	증여재산 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여세 과제가액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 15백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누계, 비거주자는 공제안됨
	-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신용평가전문기관수 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증여세 과세표준	-명의신탁 과세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재산 공제없음 -합산배제 증여재산:3천만원 공제
산출세액	×	세율
			증여세산출가액+세대생략 증여 30%할증(직계비속,사망시 예외)
세액공제	-		①문화재자료 징수유례 ②기납부세액공제 ③외국납부 세액공제 ④신고세액공제 ⑤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증여재산 공제없음
			-차가감 납부할 세액-연부연납·물납 세액=<현금납부> 분납/신고납부

상속세 과세체계 요약

항목		계산방식	주요내용
상속 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2년) 이내에 2억(5억) 이상 재산 처분·채무부담액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과세제외 재산	-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국가지정 문화재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과세가액	-		①공과금 ②장례비 ③채무
	+	가산하는 증여재산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외 5년(단, 증여세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	상속공제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감정평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	×	세율
		상속세 산출가액	세대생략 상속30%할증(대습상속은 혈증 안함)
세액공제	-		①문화재자료 징수유례 ②증여세액공제 ③외국납부 세액공제 ④단기재상속세액공제 ⑤신고세액공제
납부할세액	+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차가감 납부할 세액-연부연납·물납 세액= <현금납부> 분납/신고납부

상속공제의 종류

공제의 종류	상속공제액
①기초공제	- 기초공제액:2억원 - 가업상속공제액:MAX(㉮, ㉯) ㉮가업상속재산가액×70% (100억원~300억원*한도)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 100억, 15년이상 150억, 20년 이상 300억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영농상속공제액: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한도:5억원)
②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자녀수×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5백만원×20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자녀공제와 중복가능 -연로자공제:연로자수×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장애자수×1인당 5백만원×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③일괄공제	③일괄공제 -일괄공제액:MAX(㉮, ㉯) ㉮5억원 ㉯(기초공제액 2억원+②의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적용 안 됨 *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일괄공제(5억원) 적용
④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액:MAX(㉮, ㉯) ㉮MIN(㉠,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총재산가액-비과세·채무 등) ㉡공제한도액:MIN(ⅰ, ⅱ) ⅰ)(상속재산가액×배우자 법정상속지분)-(합산대상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ⅱ)30억원 ㉯5억원 *㉮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시 적용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경과 후 6월 되는 날까지 신고)
⑤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초과시:MIN(㉮, ㉯)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 *2천만원 이하시:순금융재산가액 전액
⑥재해손실공제	신고기간 이내에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된 손실가액
⑦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액: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40%(5억원 한도) *2009.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⑧공제적용 종합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상속세 절세전략

구분	주요내용
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식은 재산가치가 낮은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게 되므로, 그만큼 증여세가 절감될 수 있고 상속세에 합산과세 되지도 않는다.
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식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에 합산하여 과세되나, 당초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공제되고 아울러 재산가치가 낮았던 당초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되므로 그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가업 승계 절차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승계유형을 결정하였더라도, 가업승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